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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5. 11:39

2005년 시위 농민 사망 관련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사과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시위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일 발생 않도록 한번더 다짐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제 사과에 대해서는, 폭력시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관계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전경으로 자식을 보낸 부모님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실겁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사람이 이성을 잃을수도 있는데,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분들이 이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했는데도 경찰 책임만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 공권력 행사가 남용될 경우 국민에게 미칠 피해가 매우 치명석이고 심각합니다. 공권력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권력의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공직사회 모두에 다시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불행한 결과도 없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다시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철저한 다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