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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것'에 해당되는 글 18건
2018. 1. 19. 22:55



노무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문재인 


제가 이분의 글 쓰는 스타일을 알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많은 생각을 다 글 속에 일단 담았다가 그것을 이제 추려 나가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이런 스타일.


그래서 이 글을 보면 

머릿속에서 늘 유서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를 아주 외롭게 두었다. 

이게 이제 제가 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아픔이에요.






양정철 전 청와대비서관


지금도 아마 문대통령 지갑에 가지고 계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유서를 지갑에 가지고 다니세요.

꾸깃꾸깃 접어서 지갑에 갖고 계시더라고요. 




문재인은 노무현 영결식에서 이명박에게 사과했다.

문재인  “조문 오신 분에게 예의가 아니게 됐습니다”



구글 사진:  권양숙여사. 사과하는 문재인. 이명박대통령.



이명박에게 정치살인이라며 사죄하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문 오신 분에게 예의가 아니게 됐습니다”




백원우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시흥갑)이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향해 “이명박 사죄해. 여기가 어디라고 (분향합니까?)”, “정치보복으로 살인에 이른 정치살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죄하십시오”

사람들이 ‘살인마’, 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고 한다.




백원우 의원의 이런 저항은 당시 참석자들이 차마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바를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언론인 김어준은 “백원우, 최소한 몇 십만을, 병원에 가야 할 수준의 잠재적 우울증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영결식을 애통하게 지켜보던 자국민 몇 백만을, 흐뭇하게 웃도록 만든 이는 세계사에 그가 유일무이 할 것이다”


헤럴드경제 2017.05.16 일부발췌.



문재인은 이명박 다다음 대통령이 되었고 적폐청산을 하는 도중, 이명박은 각종 의혹의 대상이 되고 주변에선 결정적으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은 성명에서 노무현 죽음을 거론한다.


이명박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은 분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자신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기도 하다.



이명박은 사람새끼가 아니다.





2018.01.18 손석희 앵커브리핑

5월의 막바지. 경복궁 앞뜰에서는 늦봄의 따가운 햇살 아래 전직 대통령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두는 침통했습니다. 이 상황은 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한탄하는 사람들과 분노하는 사람들로 영결식장의 공기는 찬란했던 5월의 하늘과는 달리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윽고 헌화하는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날카롭게 날아든 외마디 소리.


그는 흘끔 돌아봤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흔들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말 못할 팽팽한 긴장감이 장내를 휘감았던 그 순간. 현직 대통령 앞에 다가서서 정중히 사과한 상주, 세상을 떠난 대통령의 친구.


2009년 5월의 이 모든 장면은 한국의 현대사에 매우 인상적인 장면들로 남았습니다.


이 장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현대사의 흐름이 바로 이 장면 이후 그만큼 드라마틱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헌화를 마친 대통령의 앞으로 다가가 대신 사과했던 상주, 즉 전직 대통령의 친구는 운명을 말하면서 그 다음의 대선에 도전했고, 실패했으며…


그 선거에서 권력을 잡은 이는…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에 의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택한 것이 바로 운명을 말했던 전직 대통령의 친구였지요.


9년 전 영결식장에서 정중한 사과를 받았던 그는 어제 놀랍게도 세상을 떠난 그 전직 대통령을 입에 올렸습니다.  정치보복과 보수의 궤멸을 논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각종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고 주변에선 결정적으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였습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적어도 그 죽음의 간접적 책임의식이라도 요구받고 있는 그가 이를 다시 끄집어 낸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프레임을 바꿔서 위기를 탈출하려는 것…

즉, 법적 책임의 문제를 정치적 싸움의 수로 돌파하기…

보수의 재결집을 노린 승부수.


분석은 넘쳐나지만 그런 분석조차 필요 없이.


광장을 통과해온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그것을 모르기엔…늦봄 찬란했던 하늘 아래서 벌어진 그 장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 온 것이 너무 많기에…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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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3. 14:07

유승민 국회연설문 (2015년 4월 8일)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 세월호... 그리고 통합과 치유

1년 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2학년 허다윤 학생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여 오늘까지 엄마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윤이의 어머니는 신경섬유종이라는 난치병으로 청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내 딸의 뼈라도 껴안고 싶어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윤 양과 함께 조은화,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권재근씨와 권혁규군 부자, 이영숙씨... 이렇게 9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피붙이의 시신이라도 찾아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슬픈 소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희생자 295명, 실종자 9명, 그리고 생존자 172명을 남긴 채 1년 전의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의 가슴에 슬픔과 아픔, 그리고 부끄러움과 분노를 남겼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정치가 이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지난 1년의 갈등을 씻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정부에 촉구합니다.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恨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평택 2함대에 인양해둔 천안함과 참수리 357호에서 우리가 적의 도발을 잊지 못하듯이, 세월호를 인양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호 인양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막대한 돈이지만,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국민들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의 고통을 어루만져 드려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배상 및 보상 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통합과 치유의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통합과 치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군에서 사망한 자식의 유해와 시신을 데려가지 않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이라도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천안함, 5.18민주화운동 등 우리 역사의 고비에서 상처를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 분들의 고통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의 마음이 열리고 통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 나누면서 커간다 :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오랜 세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도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남북분단과 군사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갈수록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건전한 보수당의 책무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이, 내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보수의 책무입니다.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장애인,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두고, 그 분들의 통증을 같이 느끼고, 그 분들의 행복을 위해 당이 존재하겠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 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하여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쳐 한국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만큼은 정통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최근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미래산업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급식, 보육은 물론 심지어 의료, 교육, 주택까지 보편적 무상복지를 고집하던 야당이 드디어 성장의 가치, 안보의 가치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진보정당의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총선과 대선의 득표용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변화 속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진정성이 담겨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 진영을 넘어 합의의 정치로...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변화를 보면서 저는 ‘진영의 창조적 파괴’라는 꿈을 가집니다.

진영을 벗어나 우리 정치도 공감과 공존의 영역을 넓히자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치는 여야 진영 간, 보수 진보 진영 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진영은 그 본질이 독재와 똑같습니다.

진영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데, 어느 당, 어느 진영의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소신은 집단의 논리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진영의 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고, 이는 국민의 눈에 어처구니 없는 정쟁으로 비쳐졌습니다.

여당 시절 추진했던 FTA, 연금개혁을 야당이 되니까 반대하는 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당론투표를 강요하는 일, 역대 정권마다 여당이 정부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만 해오던 일,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진영싸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가 된 이후 가급적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보수와 진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과제와 국가전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영싸움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은 합의의 정치를 통하여 정책을, 입법을, 예산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합의의 정치를 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과열경쟁을 자제하기 위해서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장’에서 정치의 본능은 득표입니다.

표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죄수의 딜레마’처럼, 그 동안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반복되었고, 이는 국가재정, 국가발전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역대 대선과 총선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그 생생한 사례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려면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진영의 논리와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많고, 국민은 우리 정치를 다른 눈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믿습니다.

성장과 복지, 안보와 통일,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일자리와 노동, 교육, 보육, 의료, 연금 등 합의의 정치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 아주 인기 없는 정책일수록, 그러나 국가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수록 우리는 용기를 내어 통큰 합의를 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개혁

몇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월 국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이 그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역대 정권이 모두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고통분담이 수반되는 일이니 당연히 득표에 도움이 안되는, 인기 없는 개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장래를 위해 지금 꼭 해야만 하는 개혁입니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저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도전한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추진하려는 것도 아니고, 20년전 김영삼 정부때부터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급하게 졸속으로 하지 마라” ? 이런 정치적 수사로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발표된 「2014년 국가결산」에 따르면 총국가부채 1,211조원 중 53%인 644조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에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긴다는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은 우리 국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한 개혁을 국회가 마무리해내야 합니다.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성숙한 고통분담 의식, 거기에 여야간 합의의 정치가 보태지면, 역대 어느 정권, 어느 국회도 못했던 개혁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표님과 우윤근 원내대표님께 호소합니다.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해당사자에게 최종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국회가 하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정부 임기 중인 2007년에 그 어려운 국민연금개혁을 이루어낸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연금개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생생히 지켜보셨던 문재인 대표께서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해 주신다면, 국민들은 경제정당의 진정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개혁이 지금 9부 능선까지 왔다고 인정합니다.

마지막 한 달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 중요한 개혁이 또 무산된다면 19대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고 국민의 정치불신은 극에 다다를 것입니다.

합의의 정치로 공무원연금개혁이 꼭 성공하도록 의원님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공적연금의 강화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고통스러운 개혁을 단행했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기초연금 때문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기여율 인상 없이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기금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개혁으로 수익률을 제고해서 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국민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세금과 복지

두 번째 사례는 세금과 복지 이슈입니다.

세금과 복지 이슈만큼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이슈도 없을 것입니다.

소득세 연말정산 사태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세금을 올린 정당은 재집권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정치권의 금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제는 134.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일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조원의 복지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2조원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일은 공무원연금개혁보다 더 어렵고, 인기는 더 없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세금과 복지야말로 합의의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서민증세 부자감세 같은 프레임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저급한 정쟁은 이제 그만 두고 여야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의 출발은 장기적 시야의 복지모델에 대한 합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복지는 ‘低부담-低복지’입니다.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高부담-高복지’는 국가재정 때문에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입니다.

高부담-高복지로 선진국이 된 나라도 있지만,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50년간 기형적 인구구조라는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복지제도를 더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복지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中부담-中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낮은 목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여야간에 中부담-中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中부담-中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3년간 22.2조원의 세수부족을 보면서 증세도, 복지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채발행을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최근의 여야 대표연설은 대부분 우리 국회가 세금과 복지 문제에 관한 대타협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월 우윤근 원내대표님도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여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도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보육 개혁

복지지출 중에서 보육 분야는 현실적 어려움이 큽니다.

여야 합의기구가 출범하면 이 문제도 여야가 함께 풀어갑시다.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0∼5세 양육수당을 합친 올해 보육예산은 10조 2,500억원으로서, 급식예산 2조 5천억원의 4배입니다.

최근의 지방재정법 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보육재원의 조달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은 심각합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24년간 보육은 계속 확대되어 왔고, 박근혜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이 정책이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보육시설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사고들을 보면서, 0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77만 8천원이 지원되는데 집에서 키우면 월 20만원이 지원되는 모순을 보면서, 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가정이라는 보육공동체의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육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합의했던 5,064억원도 동시에 집행하며, 영유아보육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진지한 토론과 대안의 모색에 여야가 함께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도 앞으로 보육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 성장의 가치와 성장의 해법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성장은 오랫동안 보수의 의제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주도형 성장, 포용적 성장’을 말했을 때, 저는 이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야당이 성장의 가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반가웠습니다.

보수가 복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진보가 성장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 우리 정치의 진일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성장의 해법입니다.

복지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성장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장의 해법은 복지의 해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KDI가 발표한 장기거시경제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3.5%의 잠재성장률은 2050년대에 1.0%로 추락합니다.

더 비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2040년대부터 1.0% 이하로 추락하여 206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합니다.

대한민국이 성장을 못하는 나라, 저성장이 고착화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대재앙입니다.

성장을 못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성장을 못하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고, 서민 중산층이 붕괴되어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국가재정도 버티기 힘들어 복지에 쓸 돈이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통일을 하더라도 통일비용을 부담할 재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극화 해소 못지 않게, 성장 그 자체가 시대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2100년까지 한국경제가 성장을 못하는 것은 경기변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노동, 자본, 기술 등 세 가지 요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펀더멘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성장의 원인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20세기의 성취를 21세기에 다 날려보내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저성장은 이렇게 고질적이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인데,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장전략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집권 초반의 경제성적표를 의식해서 반짝경기를 일으켜 보려는 단기부양책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성장잠재력 자체가 약해져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에서 국가재정을 동원하여 단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성장효과도 없이 재정건전성만 해칠 뿐이라는 KDI의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가재정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의 진통을 겪으면서, 별 효과도 없는 단기부양책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건전한 국가재정은 그 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최후의 보루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1997∼98년의 IMF 위기와 2008∼09년의 금융위기도 그나마 국가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IMF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일은 한 두가지 정책수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자본, 노동, 여성, 청년, 교육, 과학기술,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혁명적인 변화의 최종 목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이며, 성장잠재력 확충입니다.

가장 중요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재앙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0∼5세 보육예산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 구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자라서 나보다 더 잘 살 거라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보육, 교육, 노동, 일자리, 주택, 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인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이 더 이상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년후 장년층의 재고용을 촉진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정부는 ‘청년일자리 전쟁’을 하겠다는 각오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청년의 고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자리는 삶의 문제입니다.

사회 문턱에 갓 들어선 청년들에게 실업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부터 청년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청년고용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청년창업에 대한 국가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에 대한 임금보조를 확대하고, 중소형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양성은 성장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할 분야이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과학기술주도형 성장으로 가려면 오랜 시간에 걸친 일관된 국가R&D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연구개발예산의 총투자액은 확대하되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분야를 국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IMF 위기 이후 누적된 문제로 고장난 국가R&D시스템은 근본적인 진단후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과학기술교육의 혁신과 이공계 우대 정책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이 더 강해져야 관련 서비스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제조업의 위기는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들 주력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벤처만 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업종과 기업들이 더 잘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한계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하고, 잘하는 기업에게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의 해법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고통스러운 개혁입니다.

성장을 향한 개혁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바로 그런 합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간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못지않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등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은 지금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더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0대 그룹과 대형 금융기관들도 상시적 업무에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재벌대기업은 무한히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등이 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가 친척에게 돈벌이가 되는 구내식당까지 내주고 동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스스로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천민자본주의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부는 재벌대기업에게 임금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공정한 고통분담과 공정한 시장경제는 결국 복지, 노동, 경제민주화, 법치로 귀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세, 中부담-中복지의 시회안전망, 비정규직 대책, 청년일자리,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대책들이 성장의 해법과 함께 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잠재력과 상관없는 단기부양책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가 이상과 같은 근본적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단기부양책보다는 노동-금융-교육-공공의 4대 부문 개혁을 말하고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대 진입을 목표로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3년내의 성과에 조급해서는 안됩니다.

잠재성장률을 4%대로 높이는 일은 3년의 개혁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그 다음 정부가 후퇴시킬 수 없는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시작하여 세금과 복지, 노동, 보육과 교육, 청년일자리, 그리고 성장 등의 분야에서 개혁의 인프라를 제안하고, 우리 국회는 합의의 정치로 국가의 장래를 준비하는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야당이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빈곤과 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100년까지 저성장의 대재앙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대하여 이 정도의 내용을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성장의 해법이 없었던 것은 지난 7년간 저희 새누리당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창조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왕 야당이 성장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얘기한다면, 여야가 그 해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합의의 정치로 성장을 위한 지난한 개혁의 길로 함께 가자는 점입니다.

■ 사회적경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을 주며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도 돌봄, 보육, 교육, 병원, 신용, 도시락, 반찬가게, 동네슈퍼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中부담-中복지를 목표로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수요를 국가재정이 모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늘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해왔던 선진국들도 사회적경제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정치적 오염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경제 분야의 마지막 주제로 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작년말 가계부채는 1,089조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평균 2,150만원이며, 가계부채가 GDP의 75%입니다.

IMF 위기 때는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규모 도산사태와 대량해고가 발생했고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과 정부의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상환능력은 없고 부실의 위험도는 높은 한계선상의 가계부채에 대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합니다.

■ 국가안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 복지와 함께 안보, 통일은 우리의 4대 국가 아젠다입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과 함께 분단이 된 70년 전의 슬픈 역사는 분단을 허물고 통일과 진정한 광복을 이룩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북정책이 쌓여서 통일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통일 이전에 북한의 개혁 개방, 북한경제의 발전, 북한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북정책이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은 그런 이성적인 대북정책이 통하지 않는 상대입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이란과 국제사회의 역사적 합의가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보다 핵무기 개발이 훨씬 앞선 북한의 핵문제는 조금도 진전이 없이 악화되어 가기만 합니다.

2012년 12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군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 핵미사일을 이미 실전배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들은 언제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싸드(THAAD) 요격미사일의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과연 우리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핵문제를 압박과 유도의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1994년의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2012년 미국과 북한의 2.29 합의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은 그 때마다 약속을 깨고 핵개발은 계속되었습니다.

북핵문제를 현명한 외교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경주하되,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국방능력을 갖추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안보정당을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습니다.

싸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행여 북한이 핵공격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보정당은 한마디 말로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북핵과 싸드, 천안함 폭침,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과 행동이 있어야 스스로 안보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야당을 비판하려고 거북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늘 말로는 ‘국가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생각의 차이는 너무나 큰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드리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집니다.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15년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지난 15년간 여의도에 있으면서 제가 몸담아보지 않았던 진보 진영에도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분들의 생각 중에 옳은 것도 많고,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좋은 생각, 옳은 생각을 가진 선량들이 모인 이 국회가, 우리 정치가 왜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가 하나의 해결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4월8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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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4. 19:29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 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깐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생활고로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늘어만 갑니다.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는 얼마가 되는지
관계 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노동자가 기업주의 비인간적 대우에 항거하거나
기업 또는 공권력의 탄압에 항거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정권의 도덕성을 규탄하거나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또는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부르짖으며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청년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같은 기간 농촌에서 소값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며
자살한 농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산동네 달동네에서 철거에 항거하다가
무너지는 집더미에 깔려 죽거나 자살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쟁에서 뒤떨어지거나 경쟁의 부담이 과중해서
자살한 학생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같은 가슴 아픈 일이 계속되는 동안
정부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만약에 하였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은
감옥에 가서 참회해야 될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온갖 도둑질을 다해 먹으면서
바른 말하는 사람 데려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바람에 생긴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임명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게
무슨 대책이 있으리라고는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주장은
공연히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기를 쓰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한 번 보면
임시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바로 재벌 해체와 토지 분배 등을
경제정책으로 주장한 것은
임시정부의 정강정책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족 자립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세우고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절대빈곤층을 없애고
상대적 빈곤의 폭을 줄임으로써
앞으로 북한에 대한 개방에 대비하자는 뜻도 역시 있습니다.

다음은 권력형 부정의 수사와
재산환수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처음 저는 이 부정부패 재산을 환수해서
토지개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자고 할 생각이었는데
어제 농촌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욕심은 차마 못 부리겠습니다.
농촌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돈을 어디 쓰거나 간에
반드시 그 규모를 밝혀서 환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
검찰은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국회가 고발을 해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가 나타나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까?
전 국민이 보는 신문과 잡지가 혐의 사실을
연일 보도해도 수사의 단서로서 부족합니까?
검찰이 국회를 물 먹일 일이 있습니까?
검찰 말대로라면 국회가 검찰에 수사의 단서나 제공하는
검찰의 하위수사 기관입니까?
국회가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단서조차 안 되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어서 조사특위까지 만들었으니
여야 국회의원들은 모두 정신병자들입니까?
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현행범이 아닌 한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와 소추의 대상이 되고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장관이 차마 자기를 장관으로 임명해 준 사람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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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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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8. 23:45


법치주의란 국민이 법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아마 법률 이론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하는 말 중에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자꾸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료들 정무수석까지, 또 국회의원들까지 다 법치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겁을 먹습니다. "아 이제 말 안들으면 잡아가는 구나!" 그렇게 겁을 먹게 되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말 안들으면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지금은 밥줄을 끊어요. 지난 정부때 정부에서 일한 사람은 민간회사도 취직 못합니다. 요새 기관에 나와서, 무슨 인연으로 취직시켰냐고 하고 국세청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해라, 좀 보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들으면 밥줄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법치를 이야기 하면, 국민들을 겁주는게 됩니다.

제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테니까, 정무수석께서 대통령에게 이 책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익으로 국민들을 유도하는 거구요, 세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구요, 아주 못 한게 형벌로 겁주는 거구요, 최악의 정치가 국민하고 다투는 거다. 그렇게 되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자꾸 하는 이야기가 네번째와 다섯번째, 말안들면 잡아간다. 형벌로 겁을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말하러 나오면,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꾸 싸웁니다. 경찰 시켜가지고, 하지하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심하게 들리겠지만 걱정되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낮은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책도 50%이상 나오는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시죠?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중에.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도 아주 불도져식 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귀를 막아 버리고, 길거리 못나오게 하고 법치주의를 거론하면서 겁을 줍니다. 이것은 왜 정치 이슈가 100분토론에서 과거에 토론되던 이슈들 제도개혁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르게 표현의 자유, 무슨 민주주의가 후퇴했느냐 이런 아주 원론적인 논쟁으로 후퇴 했느냐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말이 꼭 옳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좀 고칠 점도 좀 있지 않겠는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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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14. 16:31


사단법인 한국엔지니어클럽

일 시: 2010 6 17 () 오전 7 30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국화룸

 

○ 저는 지난 6 10일 오후 5 1분에 컴퓨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로호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도 크셨겠지만 저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대략 6시쯤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7시에 거의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성공을 너무너무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연구실을 나오면서 이러한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서운하고 속상했던 것은 나로호의 실패에도 있었지만 행여라도 나로호를 만들었던 과학자, 기술자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분들이 의기소침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더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어떻게 이것을 학생들에게 말해 주고 그분들에게 전해 줄까 하다가 그로부터 얼마 전에 이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1600년대에 프랑스에 라 포슈푸코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그러나 큰 불은 바람이 불면 활활 타오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의지가 강열하다면 또 우리 연구자, 과학자들의 의지가 강열하다면 나로호의 실패가 더 큰 불이 되어서 그 바람이 더 큰 불을 만나서 활활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그런데 이 나로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것도 바로 우리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가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고 우리가 러시아의 신세를 지는 것을 국민이 부끄러움으로 여기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 주고 있습니다.

 

-1957 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 충격은 대단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인 저도 충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뱅가드호를 발사했는데 뱅가드호는 지상 2m에서 폭발했습니다. 이것을 실패하고 미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왜 소련은 성공하고 우리는 실패했는가, 그 연구보고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끝이 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미국)가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학 교과과정을 바꿔야 한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것도 독일 과학자들의 힘이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미국이 뱅가드호를 실패하고 그 다음에 머큐리, 재미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폴로계획에 의해서 우주사업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국의 힘이 아니라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독일 미사일기술자를 데려다가 개발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 중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과학자들이니까 전학삼(錢學森)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텐데요, 전학삼은 상해 교통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캘리포니아에 공과대학에서 29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를, 2차대전 때 미국 국방과학위원회의 미사일팀장을, 그리고 독일의 미사일기지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핵심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학삼이라는 인물이1950년에 미사일에 관한 기밀문서를 가지고 중국으로 귀국하려다가 이민국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첩혐의로 구금이 되었고 그때 미국에서는 ‘미국에 귀화해라. 미국에 귀화하면 너는 여기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전학삼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미국 정부에 전학삼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중국 정부는 미국인 스파이를 하나 구속하고 있었고, 이 둘을 1 1로 교환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전학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우리는 너와 우리의 스파이를 교환하지만 네가 미국에 귀화한다면 너는 여기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전학삼은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학삼에게 ‘너는 중국에 가더라도 책 한 권, 노트 한 권, 메모지 한 장도 가져갈 수 없다, 맨몸으로만 가라.

그래도 전학삼은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이 마흔여섯에 중국에 가서 모택동을 만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일화입니다.

모택동이 ‘우리도 인공위성을 쏘고 싶다,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전학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 그런데 5년은 기초과학만 가르칠 것이다. 그 다음 5년은 응용과학만 가르친다. 그리고 그 다음 5년은 실제 기계제작에 들어가면 15년 후에 발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동안의 성과가 어떠하냐 등의 말을 절대 15년 이내에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인재들과 돈만 다오. 15년 동안 나에게 어떠한 성과에 관한 질문도 하지 않는다면 15년 후에는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택동이 그것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재와 돈을 대주고 15년 동안은 전학삼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나이 61, 1970 4월에 중국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 모든 발사제작의 책임자가 전학삼이라는 것을 공식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중국의 우주과학 이러한 것도 전부 전학삼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결국은 미국의 기술입니다. 미국은 독일의 기술이고 소련도 독일의 기술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러시아의 신세를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선진국도 다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한국역사의 특수성

 

○ 미국이 우주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의 수학 교과과정을 바꾸었다면 우리는 우리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론은 그것 입니다.

 

-역사를 보는 방법도 대단히 다양한데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조선은 500년 만에 망했다.’ 아마 이 가운데서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신 분들은 이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500년 만에 조선이 망한 이유 4가지를 달달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색당쟁, 대원군의 쇄국정책, 성리학의 공리공론, 반상제도 등 4가지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 우리는 500년 만에 망한 민족이구나, 그것도 기분 나쁘게 일본에게 망했구나.’ 하는 참담한 심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로호의 실패를 중국, 미국, 소련 등 다른 나라에 비추어 보듯이 우리 역사도 다른 나라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조선이 건국된 것이 1392년이고 한일합방이 1910년입니다. 금년이 2010년이니까 한일합방 된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세계 역사를 놓고 볼 때 다른 나라 왕조는 600, 700, 1,000년 가고 조선만 500년 만에 망했으면 왜 조선은 500년 만에 망했는가 그 망한 이유를 찾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나라에는 500년을 간 왕조가 그 당시에 하나도 없고 조선만 500년 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선은 어떻게 해서 500년이나 갔을까 이것을 따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1300 년대의 역사 구도를 여러분이 놓고 보시면 전 세계에서 500년 간 왕조는 실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서구에서는 어떻게 됐느냐면, 신성로마제국이 1,200년째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국이지 왕조가 아닙니다. 오스만투르크가 600년째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국이지 왕조는 아닙니다. 유일하게 500년 간 왕조가 하나 있습니다. 에스파냐왕국입니다. 그 나라가 500년째 가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에스파냐왕국은 한 집권체가 500년을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어, 이 녀석들이 말을 안 들어, 이거 안 되겠다. 형님, 에스파냐 가서 왕 좀 하세요.그래서 나폴레옹의 형인 조셉 보나파르트가 에스파냐에 가서 왕을 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집권체이지 단일한 집권체가 500년 가지 못했습니다.

 

전세계에서 단일한 집권체가 518년째 가고 있는 것은 조선 딱 한 나라 이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위로 올라가 볼까요.

고려가 500년 갔습니다. 통일신라가 1,000년 갔습니다. 고구려가 700년 갔습니다. 백제가 700년 갔습니다.  신라가 BC 57년에 건국됐으니까 BC 57년 이후에 세계 왕조를 보면 500년 간 왕조가 딱 두 개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름도 없는 왕조가 하나 있고 동남 아시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500년 간 왕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처럼 1,000년 간 왕조도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고구려, 백제만큼 700년 간 왕조도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학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엄청나게 신기한 나라입니다. 한 왕조가 세워지면 500, 700, 1,000년을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려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성립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선조가 몽땅 바보다, 그래서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시키면 무조건 굴종했다, 그러면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500, 700, 1,000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바보가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권에 관한 의식이 있고 심지어는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또 잘 대드는 성격이 있다면, 최소한도의 정치적인 합리성, 최소한도의 경제적인 합리성, 조세적인 합리성, 법적인 합리성, 문화의 합리성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이러한 장기간의 통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기록의 정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보면 25년에 한 번씩 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동학란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인 규모이고, 이 민란은 요새 말로 하면 대규모의 데모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상소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기생도 노비도 글만 쓸 수 있으면 ‘왕과 나는 직접 소통해야겠다, 관찰사와 이야기하니까 되지를 않는다.’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상소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 편지를 하려면 한문 꽤나 써야 되잖아요. ‘그럼 글 쓰는 사람만 다냐, 글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언문상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불만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글줄 깨나 해야 왕하고 소통하느냐,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와서 북을 쳐라’ 그러면 형조의 당직관리가 와서 구두로 말을 듣고 구두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래도 또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문고를 왕궁 옆에 매달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왜 한양 땅에 사는 사람들만 그걸하게 만들었느냐,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격쟁(?)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격은 칠격(?)자이고 쟁은 꽹과리 쟁()자입니다. 왕이 지방에 행차를 하면 꽹과리나 징을 쳐라. 혹은 대형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흔들어라, 그럼 왕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봐서 민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격쟁이라고 합니다.

 

○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흔히 형식적인 제도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조의 행적을 조사해 보면, 정조가 왕 노릇을 한 것이 24년입니다. 24년 동안 상소, 신문고, 격쟁을 해결한 건수가 5,000건 입니다. 이것을 제위 연수를 편의상 25년으로 나누어보면 매년 200건을 해결했다는 얘기이고 공식 근무일수로 따져보면 매일 1건 이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조 같은 왕은 백성들이 너무나 왕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니까 아예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여기에 모이시오.’ 해서 정기적으로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왕 가운데 이런 왕 보셨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해주면 통치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 드린 두 가지 사항 가운데 후자에 해당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만만한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최소한도의 합리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 합리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금 김새시겠지만 기록의 문화입니다.여러분이 이집트에 가 보시면, 저는 못 가봤지만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그걸 딱 보면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 중국 사람들은 재수도 좋다, 좋은 선조 만나서 가만히 있어도 세계의 관광달러가 모이는 구나’

여기에 석굴암을 딱 가져다 놓으면 좁쌀보다 작습니다.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을 하셨지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유적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베르사유의 궁전같이 호화찬란한 궁전이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조선시대에 어떤 왕이 등극을 해서 피라미드 짓는 데 30만 명 동원해서 20년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왕이 ‘국민 여러분, 조선백성 여러분, 내가 죽으면 피라미드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제 청·장년 30만 명을 동원해서 한 20년 노역을 시켜야겠으니 조선백성 여러분, 양해하시오.

그랬으면 무슨 일이 났을 것 같습니까? ‘마마, 마마가 나가시옵소서.’ 이렇게 되지 조선백성들이 20년 동안 그걸 하고 앉아있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문화적 유적이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왕이 베르사유궁전 같은 것을 지으려고 했으면 무슨 일이 났겠습니까. ‘당신이 나가시오, 우리는 그런 것을 지을 생각이 없소.이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유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남겨 주었느냐면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여기에 왕이 있다면, 바로 곁에 사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침에 출근을 딱 하시면, 어떠한 젊은이가 하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을 다 적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다 적고, 둘이 대화한 것을 다 적고, 왕이 혼자 있으면 혼자 있다, 언제 화장실 갔으면 화장실 갔다는 것도 다 적고, 그것을 오늘 적고, 내일도 적고, 다음 달에도 적고 돌아가신 날 아침까지 적습니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공식근무 중 사관이 없이는 왕은 그 누구도 독대할 수 없다고 경국대전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살살 간신배 만나고 장희빈 살살 만나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왕은 공식근무 중 사관이 없이는 누구도 만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인조 같은 왕은 너무 사관이 사사건건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이 싫으니까 어떤 날 대신들에게  ‘내일은 저 방으로 와, 저 방에서 회의할 거야.’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관이 마마를 놓쳤습니다. 어디 계시냐 하다가 지필묵을 싸들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인조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데서 회의를 하는데도 사관이 와야 되는가?그러니까 사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마, 조선의 국법에는 마마가 계신 곳에는 사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너무 그 사관이 괘씸해서 다른 죄목을 걸어서 귀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다른 사관이 와서 또 적었습니다. 이렇게 500년을 적었습니다.

 

사관은 종7품에서 종9품 사이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무원제도에 비교를 해보면 아무리 높아도 사무관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왕을 사사건건 따라 다니며 다 적습니다. 이걸 500년을 적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문으로 써야 하니까 막 흘려 썼을 것 아닙니까?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정서를 했습니다. 이걸 사초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왕이 돌아가시면 한 달 이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이내에 요새 말로 하면 왕조실록 편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사관도 잘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정, 이러한 말 한 사실이 있소? 이러한 행동한 적이 있소?’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즉시 출판합니다. 4부를 출판했습니다. 4부를 찍기 위해서 목판활자, 나중에는 금속활자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4부를 찍기 위해서 활자본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입니까, 사람이 쓰는 것이 경제적입니까? 쓰는 게 경제적이지요. 그런데 왜 활판인쇄를 했느냐면 사람이 쓰면 글자 하나 빼먹을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 잘못 쓸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4부를 남겨주는데 사람이 쓰면 4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어느 것이 정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판활자, 금속활자본을 만든 이유는 틀리더라도 똑같이 틀려라, 그래서 활자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00년 분량을 남겨주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왕의 옆에서 사관이 적고 그날 저녁에 정서해서 왕이 죽으면 한 달 이내에 출판 준비에 들어가서 만들어낸 역사서를 보니까 전 세계에 조선만이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6,400만자입니다. 6,400만자 하면 좀 적어 보이지요? 그런데 6,400만자는 1초에 1자씩 하루 4시간을 보면 11.2년 걸리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다룬 학자는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 안 드세요? ‘사관도 사람인데 공정하게 역사를 기술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가끔 드시겠지요? 사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를 쓰도록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리죠.

세종이 집권하고 나서 가장 보고 싶은 책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태종실록입니다. ‘아버지의 행적을 저 사관이 어떻게 썼을까?너무너무 궁금해서 태종실록을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맹사성이라는 신하가 나섰습니다.

‘보지 마시옵소서.’ ‘왜, 그런가.’ ‘마마께서 선대왕의 실록을 보시면 저 사관이 그것이 두려워서 객관적인 역사를 기술할 수 없습니다.

세종이 참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또 보고 싶어서 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대왕의 실록을 봐야겠다.이번에는 핑계를 어떻게 댔느냐면 ‘선대왕의 실록을 봐야 그것을 거울삼아서 내가 정치를 잘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황 희 정승이 나섰습니다. ‘마마, 보지 마시옵소서.’ ‘왜, 그런가.

‘마마께서 선대왕의 실록을 보시면 이 다음 왕도 선대왕의 실록을 보려 할 것이고 다음 왕도 선대왕의 실록을 보려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 젊은 사관이 객관적인 역사를 기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마께서도 보지 마시고 이다음 조선왕도 영원히 실록을 보지 말라는 교지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걸 세종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습니다. ‘네 말이 맞다. 나도 영원히 안 보겠다. 그리고 조선의 왕 누구도 실록을 봐서는 안 된다’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 누구도 실록을 못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종은 슬쩍 봤습니다. 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안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못 보는데 정승판서가 봅니까? 정승판서가 못 보는데 관찰사가 봅니까? 관찰사가 못 보는데 변 사또가 봅니까?

이런 사람이 못 보는데 국민이 봅니까?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 왕의 하루하루의 그 행적을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힘들게 적어서 아무도 못 보는 역사서를 500년을 썼습니다. 누구 보라고 썼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보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핏줄 받은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이여,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가 살았던 문화, 제도, 양식을 잘 참고해서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라, 이러한 역사의식이 없다면 그 어려운 시기에 왕도 못 보고 백성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보는 그 기록을 어떻게 해서 500년이나 남겨주었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은 한국인의 보물일 뿐 아니라 인류의 보물이기에, 유네스코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가 있습니다. 승정원은 오늘날 말하자면 청와대비서실입니다. 사실상 최고 권력기구지요. 이 최고 권력기구가 무엇을 하냐면 ‘왕에게 올릴 보고서, 어제 받은 하명서, 또 왕에게 할 말’ 이런 것들에 대해 매일매일 회의를 했습니다. 이 일지를 500년 동안 적어 놓았습니다. 아까 실록은 그날 밤에 정서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승정원일기는 전월 분을 다음 달에 정리했습니다. 승정원일기를 언제까지 썼느냐면 조선이 망한 해인 1910년까지 썼습니다. 누구 보라고 써놓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보라고 썼습니다. 유네스코가 조사해보니 전 세계에서 조선만이 그러한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승정원일기는 임진왜란 때 절반이 불타고 지금 288년 분량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몇 자냐 하면 2 5,000만자입니다. 요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것을 번역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잘하면 앞으로 50년 후에 끝나고 못하면 80년 후에 끝납니다. 이러한 방대한 양을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조입니다.

 

일성록(日省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날 日자, 반성할 省자입니다. 왕들의 일기입니다. 정조가 세자 때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도 썼습니다. 선대왕이 쓰니까 그 다음 왕도 썼습니다. 선대왕이 썼으니까 손자왕도 썼습니다. 언제까지 썼느냐면 나라가 망하는 1910년까지 썼습니다.

아까 조선왕조실록은 왕들이 못 보게 했다고 말씀 드렸지요. 선대왕들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정치했는가를 지금 왕들이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조가 고민해서 기왕에 쓰는 일기를 체계적, 조직적으로 썼습니다. 국방에 관한 사항, 경제에 관한 사항, 과거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이것을 전부 조목조목 나눠서 썼습니다.

여러분, 150년 분량의 제왕의 일기를 가진 나라를 전 세계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저는 우리가 서양에 가면 흔히들 주눅이 드는데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전부 한글로 번역합니다. 이 가운데 조선왕조실록은 개략적이나마 번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어로 하고 핀란드어로 하고 노르웨이어로 하고 덴마크어로 하고 스와힐리어로 하고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탑재한 다음날 전 세계 유수한 신문에 전면광고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인 여러분, 아시아의 코리아에 150년간의 제왕의 일기가 있습니다. 288년간의 최고 권력기구인 비서실의 일기가 있습니다. 실록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고 싶으십니까? 아래 주소를 클릭하십시오. 당신의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본 세계인이 1,000만이 되고,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면 이 사람들은 코리안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야, 이놈들 보통 놈들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러한 기록을 남기는가, 우리나라는 뭔가.’이러한 의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국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그만큼 세계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것을 남겨주었는데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 이러한 기록 중에 지진에 대해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지진이 87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3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249회의 지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2,029회 나옵니다. 다 합치면 2,368회의 지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방폐장, 핵발전소 만들 때 이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계를 내면 어느 지역에서는 155년마다 한 번씩 지진이 났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200년마다 한 번씩 지진이 났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다 피해서 2000년 동안 지진이 한 번도 안 난 지역에 방폐장, 핵발전소 만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폐장, 핵발전소 만들면 세계인들이 틀림없이 산업시찰을 올 것입니다. 그러면 수력발전소도 그런 데 만들어야지요. 정문에 구리동판을 세워놓고 영어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2,000년 동안의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은 2,000년 동안 단 한번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곳에 방폐장, 핵발전소, 수력발전소를 만든다. 대한민국 국민 일동.

이렇게 하면 전 세계인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너희들은 2,000년 동안의 지진에 관한 기록이 있느냐?’고 물어볼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책을 카피해서 기록관에 하나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 지진의 기록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우물가의 버드나무 잎이 흔들렸다’ 이것이 제일 약진입니다. ‘흙담에 금이 갔다, 흙담이 무너졌다, 돌담에 금이 갔다, 돌담이 무너졌다, 기왓장이 떨어졌다, 기와집이 무너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진공학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리히터 규모로 계산을 해 내고 있습니다. 대략 강진만 뽑아보니까 통일신라 이전까지 11회 강진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11회 강진이, 조선시대에는 26회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합치면 우리는 2,000년 동안 48회의 강진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신기하게도 선조들은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 정치, 경제적 문제

 

○ 그 다음에 조세에 관한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세종이 집권을 하니 농민들이 토지세 제도에 불만이 많다는 상소가 계속 올라옵니다. 세종이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는가?’ 신하들이 ‘사실은 고려 말에 이 토지세 제도가 문란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세종의 리더십은 ‘즉시 명령하여 옳은 일이라면 현장에서 해결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종12 3월에 세종이 조정회의에 걸었지만 조정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왜 부결 되었냐면 ‘마마, 수정안이 원래의 현행안보다 농민들에게 유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하다가 기발한 의견이 나왔어요.

‘직접 물어봅시다.’ 그래서 물어보는 방법을 찾는 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세종12 8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9 8,657, 반대 7 4,149표 이렇게 나옵니다. 찬성이 훨씬 많지요. 세종이 조정회의에 다시 걸었지만 또 부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신들의 견해는 ‘마마, 찬성이 9 8,000, 반대가 7 4,000이니까 찬성이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7 4,149표라고 하는 반대도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소를 내기 시작하면 상황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세종이 ‘그러면 농민에게 더 유리하도록 안을 만들어라.’해서 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자 그랬는데 또 부결이 됐어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릅니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하니 ‘조그마한 지역에 시범실시를 합시다.이렇게 됐어요.

시범실시를 3년 했습니다.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전국에 일제히 실시하자’고 다시 조정회의에 걸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또 부결이 됐어요. ‘마마, 농지세라고 하는 것은 토질이 좋으면 생산량이 많으니까 불만이 없지만 토질이 박하면 생산량이 적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토질이 전혀 다른 지역에도 시범실시를 해 봐야 됩니다.세종이 그러라고 했어요. 다시 시범실시를 했어요. 성공적이라고 올라왔어요.

세종이 ‘전국에 일제히 실시하자’고 다시 조정회의에 걸었습니다. 또 부결이 됐습니다. 이유는 ‘마마, 작은 지역에서 이 안을 실시할 때 모든 문제점을 우리는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할 때 무슨 문제가 나는지를 우리는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세종이 토론하라 해서 세종25 11월에 이 안이 드디어 공포됩니다.

조선시대에 정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종이 백성을 위해서 만든 개정안을 정말 백성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국민투표를 해 보고 시범실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13년만에 공포·시행했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1945년 건립되고 나서 어떤 안을 13년 동안 이렇게 연구해서 공포·실시했습니까. 저는 이러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조선이 500년이나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법률 문제

 

○ 법에 관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3심제를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조선시대에 3심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수에 한해서는 3심제를 실시했습니다. 원래는 조선이 아니라 고려 말 고려 문종 때부터 실시했는데, 이를 삼복제(三覆制)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사형수 재판을 맨 처음에는 변 사또 같은 시골 감형에서 하고, 두 번째 재판은 고등법원, 관찰사로 갑니다. 옛날에 지방관 관찰사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은 서울 형조에 와서 받았습니다. 재판장은 거의 모두 왕이 직접 했습니다. 왕이 신문을 했을 때 그냥 신문한 것이 아니라 신문한 것을 옆에서 받아썼어요. 조선의 기록정신이 그렇습니다. 기록을 남겨서 그것을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심리록(審理錄)’이라는 책입니다. 정조가 1700년대에 이 '심리록'을 출판했습니다. 오늘날 번역이 되어 큰 도서관에 가시면 심리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왕이 사형수를 직접 신문한 내용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왕들은 뭐를 신문했냐 하면 이 사람이 사형수라고 하는 증거가 과학적인가 아닌가 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문에 의해서 거짓 자백한 것이 아닐까를 밝히기 위해서 왕들이 무수히 노력합니다. 이 증거가 맞느냐 과학적이냐 합리적이냐 이것을 계속 따집니다. 이래서 상당수의 사형수는 감형되거나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조선의 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선이 500년이나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과학적 사실

 

○ 다음에는 과학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지동설을 주장한 것이 1543년입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에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물리학적 증명이 없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1632년에 갈릴레오가 시도했습니다. 종교법정이 그를 풀어주면서도 갈릴레오의 책을 보면 누구나 지동설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책은 출판금지를 시켰습니다. 그 책이 인류사에 나온 것은 그로부터 100년 후입니다. 1767년에 인류사에 나왔습니다.

 

-동양에서는 어떠냐 하면 지구는 사각형으로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지구는 사각형이다, 이를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은 동양에서도 지구는 둥글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리학자 주자입니다, 주희. 주자의 책을 보면 지구는 둥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황진이의 애인, 고려시대 학자 서화담의 책을 봐도 ‘지구는 둥글 것이다, 지구는 둥글어야 한다, 바닷가에 가서 해양을 봐라 지구는 둥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형식이든 증명한 것이 1400년대 이순지(李純之)라고 하는 세종시대의 학자입니다. 이순지는 지구는 둥글다고 선배 학자들에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식의 원리처럼 태양과 달 사이에 둥근 지구가 들어가고 그래서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생기는 것이 월식이다,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14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선배 과학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일식의 날짜를 예측할 수 있듯이 월식도 네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순지는 모년 모월 모시 월식이 생길 것이라고 했고 그날 월식이 생겼습니다. 이순지는 교식추보법(交食推步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식, 월식을 미리 계산해 내는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업적을 쌓아가니까 세종이 과학정책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때 이순지의 나이 약관 29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준 임무가 조선의 실정에 맞는 달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지상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동짓달이 되면 바리바리 좋은 물품을 짊어지고 중국 연변에 가서 황제를 배알하고 뭘 얻어 옵니다. 다음 해의 달력을 얻으러 간 것입니다. 달력을 매년 중국에서 얻어 와서는 자주독립국이 못될뿐더러, 또 하나는 중국의 달력을 갖다 써도 해와 달이 뜨는 시간이 다르므로 사리/조금의 때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 맞는 달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수학자와 천문학자가 총 집결을 했습니다. 이순지가 이것을 만드는데 세종한테 그랬어요.

‘못 만듭니다.

‘왜?

‘달력을 서운관(書雲觀)이라는 오늘날의 국립기상천문대에서 만드는데 여기에 인재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오는가?

‘여기는 진급이 느립니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사관쯤 되어 가지고 국립천문대에 발령받으면 물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나 청와대비서실 이런 데 가야 빛 봤다고 하지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즉시 명령합니다.

‘서운관의 진급속도를 제일 빠르게 하라.

‘그래도 안 옵니다.

‘왜?

‘서운관은 봉록이 적습니다.

‘봉록을 올려라.’ 그랬어요.

‘그래도 인재들이 안 옵니다.

‘왜?

‘서운관 관장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면 서운관 관장을 어떻게 할까?

‘강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왕의 측근을 보내주시옵소서.

세종이 물었어요. ‘누구를 보내줄까?

누구를 보내달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정인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정인지가 누구입니까? 고려사를 쓰고 한글을 만들고 세종의 측근 중의 측근이고 영의정입니다.


세종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영의정 정인지를 서운관 관장으로 겸임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1,444년에 드디어 이 땅에 맞는 달력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순지는 당시 가장 정확한 달력이라고 알려진 아라비아의 회회력의 체제를 몽땅 분석해 냈습니다. 일본학자가 쓴 세계천문학사에는 회회력을 가장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분석한 책이 조선의 이순지著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달력이 하루 10, 20, 1시간 틀려도 모릅니다. 100, 200년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달력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어떻게 아냐면 이 달력으로 일식을 예측해서 정확히 맞으면 이 달력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순지는 '칠정산외편'이라는 달력을 만들어 놓고 공개를 했습니다. 1,447년 세종 29년 음력 8 1일 오후 4 50 27초에 일식이 시작될 것이고 그날 오후 6 55 53초에 끝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세종이 너무나 반가워서 그 달력의 이름을 ‘칠정력’이라고 붙여줬습니다. 이것이 그 후에 200년간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1,400년대 그 당시에 자기 지역에 맞는 달력을 계산할 수 있고 일식을 예측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세 나라밖에 없었다고 과학사가들은 말합니다. 하나는 아라비아, 하나는 중국, 하나는 조선입니다.

그런데 이순지가 이렇게 정교한 달력을 만들 때 달력을 만든 핵심기술이 어디 있냐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시간을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해 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칠정산외편에 보면 이순지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5 5시간 48 45초라고 계산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물리학적인 계산은 365 5시간 48 46초입니다. 1초 차이가 나게 1400년대에 계산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홍대용이라는 사람은 수학을 해서 담헌서(湛軒書)’라는 책을 썼습니다. ‘담헌서는 한글로 번역되어 큰 도서관에는 다 있습니다. 담헌서가운데 제5권이 수학책입니다. 홍대용이 조선시대에 발간한 수학책의 문제가 어떤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체의 체적이 6 2,208척이다. 이 구체의 지름을 구하라. cos, sin, tan가 들어가야 할 문제들이 쫙 깔렸습니다. 조선시대의 수학책인 주해수용(籌解需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nA를 한자로 正弦, cosA를 餘弦, tanA를 正切, cotA를 餘切, secA를 正割, cosecA를 如割, 1-cosA를 正矢, 1-sinA를 餘矢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려면 삼각함수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해수용의 맨 뒤에 보면 삼각함수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옮겨봤습니다. 

예를 들면 正弦 25 42 51, 다시 말씀 드리면 sin25.4251도의 값은 0.433888373911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다 썼느냐 하면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 있나 보려고 제가 타자로 다 쳐봤습니다. 소수점 아래 열세 자리까지 있습니다. 이만하면 조선시대 수학책 괜찮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 또 하나 보실까요? 甲地와 乙地는 동일한 子午眞線에 있다. 조선시대 수학책 문제입니다. 이때는 子午線이라고 안 하고 子午眞線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미 이 시대가 되면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지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甲地와 乙地는 동일한 子午線上에 있다. 甲地는 北極出地, 北極出地는 緯度라는 뜻입니다. 甲地는 緯度 37도에 있고 乙地는 緯度 36 30분에 있다. 甲地에서 乙地로 직선으로 가는데 고뢰(?) 12번 울리고 종료(鍾鬧) 125번 울렸다. 이때 지구 1도의 里數와 지구의 지름, 지구의 둘레를 구하라.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 고뢰(? ) , 종료(鍾鬧)는 뭐냐 하면 여러분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를 초등학교 때 사회책에서 보면 오늘날의 지도와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옛날 조선시대의 지도가 이렇게 오늘날 지도와 비슷했을까? 이유는 축척이 정확해서 그렇습니다. 대동여지도는 십리 축척입니다. 십리가 한 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정확하냐면 기리고거(記里鼓車)라고 하는 수레를 끌고 다녔습니다.  

기리고거가 뭐냐 하면 기록할 記자, 리는 백리 2백리 하는 里자, 里數를 기록하는, 고는 북 鼓자, 북을 매단 수레 車, 수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수레가 하나 있는데 중국의 동진시대에 나온 수레입니다. 바퀴를 정확하게 원둘레가 17척이 되도록 했습니다. 17척이 요새의 계산으로 하면 대략 5미터입니다. 이것이 100바퀴를 굴러가면 그 위에 북을 매달아놨는데 북을 ‘뚱’하고 치게 되어 있어요. 북을 열 번 치면 그 위에 종을 매달아놨는데 종을 ‘땡’하고 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고뢰, 종료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km가 되어서 딱 10리가 되면 종이 ‘땡’하고 칩니다. 김정호가 이것을 끌고 다녔습니다.

 

우리 세종이 대단한 왕입니다. 몸에 피부병이 많아서 온양온천을 자주 다녔어요. 그런데 온천에 다닐 때도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이 기리고거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한양과 온양 간이라도 길이를 정확히 계산해 보자 이런 것을 했었어요. 이것을 가지면 지구의 지름, 지구의 둘레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를 파이로 나누면 지름이다 하는 것이 이미 보편적인 지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 수학적 사실

 

○ 그러면 우리 수학의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불국사 가보시면 건물 멋있잖아요. 석굴암도 멋있잖아요. 불국사를 지으려면 건축학은 없어도 건축술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건축술이 있으려면 물리학은 없어도 물리술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리술이 있으려면 수학은 없어도 산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졌던 의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었을까.

그런데 저는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 선생님을 너무 너무 존경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에스파냐, 스페인에 있습니다. 1490년대에 국립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1600년대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우리는 언제 국립대학이 세워졌느냐, 삼국사기를 보면 682, 신문왕 때 국학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것을 세워놓고 하나는 철학과를 만듭니다. 관리를 길러야 되니까 논어, 맹자를 가르쳐야지요. 그런데 학과가 또 하나 있습니다. 김부식 선생님은 어떻게 써놓았냐면 ‘산학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산과입니다. 밝을 明자, 계산할 算자, . 계산을 밝히는 과, 요새 말로 하면 수학과입니다. 수학과를 세웠습니다. 15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 공무원 가운데 수학에 재능이 있는 자를 뽑아서 9년 동안 수학교육을 실시하였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졸업하게 되면 산관(算官)이 됩니다. 수학을 잘 하면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서 찾아보십시오. 수학만 잘 하면 공무원이 되는 나라 찾아보십시오. 이것을 산관이라고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산관은 계속 되었습니다. 이 산관이 수학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산관들은 무엇을 했느냐, 세금 매길 때, 성 쌓을 때, 농지 다시 개량할 때 전부 산관들이 가서 했습니다. 세금을 매긴 것이 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수학 상황을 알려면 무슨 교과서로 가르쳤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김부식 선생님은 여기다가 그 당시 책 이름을 쫙 써놨어요. 삼개(三開), 철경(綴經), 구장산술(九章算術), 육장산술(六章算術)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장산술이라는 수학책이 유일합니다. 구장산술은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최소한도 진나라 때 나왔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나라 문왕이 썼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좋은 책이면 무조건 다 주나라 문왕이 썼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 8장의 이름이 방정입니다. 방정이 영어로는 equation입니다. 방정이라는 말을 보고 제 온 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방정식을 푸는데, 방정이라는 말이 뭘까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어떤 선생님도 그것을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삼국시대에 이미 방정이라는 말을 쓴 것을 저는 외국수학인 줄 알고 배운 것입니다.

 

9 장을 보면 9장의 이름은 구고(勾股)입니다. 갈고리 勾자, 허벅다리 股자입니다. 맨 마지막 chapter입니다.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지수는 다섯 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5원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말을 모릅니다. 여기에 구고(勾股)정리라고 그래도 나옵니다. 자기네 선조들이 구고(勾股)정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삼각함수 문제가 여기에 24문제가 나옵니다. 24문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상당히 힘들게 풀었던 문제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삼국시대에 이미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서양수학인 줄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밀률(密率)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비밀할 때 密, 비율 할 때 率. 밀률의 값은 3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수학교과서를 보면 밀률의 값은 3.14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순지의 칠정산외편, 달력을 계산해 낸 그 책에 보면 ‘밀률의 값은 3.14159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그거 삼국시대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오늘날 플러스, 마이너스, 정사각형 넓이, 원의 넓이, 방정식, 삼각함수 등을 외국수학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강력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나 중·고등 학교 책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르치는 chapter가 나오면 우리 선조들은 늦어도 682년 삼국시대에는 플러스를 바를 正자 정이라 했고 마이너스를 부채, 부담하는 부()라고 불렀다. 그러나 편의상 正負라고 하는 한자 대신 세계수학의 공통부호인 +-를 써서 표기하자, 또 π를 가르치는 chapter가 나오면 682년 그 당시 적어도 삼국시대에는 우리는 π를 밀률이라고 불렀다, 밀률은 영원히 비밀스런 비율이라는 뜻이다, 오늘 컴퓨터를 π를 계산해 보면 소수점 아래 1조자리까지 계산해도 무한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소수라고 하는 영원히 비밀스런 비율이라는 이 말은 철저하게 맞는 말이다, 그러나 밀률이라는 한자 대신 π라고 하는 세계수학의 공통 부호를 써서 풀기로 하자 하면 수학시간에도 민족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없는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이 명백하게 다큐멘트, 문건으로 남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이 그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양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이 전부 정리되면 세계사에 한국의 역사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났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인 세계사를 풍성하게 한다는, 세계사에 대한 기여입니다.

 

◈ 맺는 말

 

○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자료는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조들이 남겨준 그러한 책이 조선왕조실록’ 6,400만자짜리 1권으로 치고 2 5,000만자짜리 승정원일기한 권으로 칠 때 선조들이 남겨준 문질이 우리나라에 문건이 몇 권 있냐면 33만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한문 전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정말 엔지니어가 중요하고 나로호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학을 연구하려면 평생 한문만 공부하는 일단의 학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자료를 번역해 내면 국사학자들은 국사를 연구할 것이고, 복제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한국복제사를 연구할 것이고, 경제를 연구한 사람들은 한국경제사를 연구할 것이고, 수학교수들은 한국수학사를 연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문을 공부하면 굶어죽기 딱 좋기 때문에 아무도 한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문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동경대학으로 가고 북경대학으로 가는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한문을 해야 되냐 하면 공대 나온 사람이 한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물리학사, 건축학사가 나옵니다. 수학과 나온 사람이 한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허벅다리, 갈고리를 아! 딱 보니까 이거는 삼각함수구나 이렇게 압니다. 밤낮 논어·맹자만 한 사람들이 한문을 해서는 ‘한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시면 ‘이 시대에도 평생 한문만 하는 학자를 우리나라가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론을 만들어주십시오.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데서 강연 요청이 오면 저는 신나게 와서 떠들어 댑니다.

 

감사합니다.



BlogIcon gmsemfrhvhrxks | 2016.02.24 23:18 | PERMALINK | EDIT/DEL | REPLY
헐 세종대왕님...사관이 글을 기록하는 건 글을 남김으로써 부정부패를 줄이고,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위함인데 그걸 비공개로 하셨네...실수하셨네....서구 열강들의 침략을 받으며,일본과 중국은 유교로 인해 자신들이 뒤쳐졌음을 알았는데 우린 몰랐죠.나중에서야 알게되죠.조선시대때 우리는 기어다니는 자들이었고,일본과 중국은 뛰는자...유럽은 나는자였죠.결국 혹독한 댓가를 치뤘죠.하루빨리 유교를 버리고 외국어를 버리고 과학발전에 힘써야 합니다.예전에 유럽에서 오후 늦게까지 공부시킨다니까 폭동일으켰다던데...그 나라들 과학선진국이지요.우리는 한밤중까지 하지만 기술수입국에 과학후진국...그들이 배우는 것 그대로 배껴서 도입했으면 합니다.과학선진국이 돼야 우리도 진정한 선진국이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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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3. 15:01


"저도 개인적으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지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그분들도, 공정하게도(웃음), 개인적 호불호와는 관계없이 그들이 옹호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호하고, 관철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양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정치인이라고 해도.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이익은, 짧게 말해서 수구적 이익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그런 이익에 대해서 애착과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주류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주류적 이익, 한국 사회에 주류적 집단이라고 스스로 자처해온 수구 기득권 세력. 멀리 올라가면 친일파의 맥이 나오고, 가까이 오면 독재정권과 항상 결탁해오고. 항상 강자와 결탁하면서 특권을 누려왔던, 부당한 이익을 누려왔던 집단이지요."

소위 한국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기초가 거기 있습니다. 전쟁 나면 아들 군대 안 보내고, 법 위에 군림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그것이 소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소수 수구 언론이 옹호하려고 하는 가치이고 이익이고, 바로 그들이 그 세력이고 그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양보하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에 도전해서 성공했고, 겁도 없이 노무현이 초선 의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도전한 것이지요.

- 딴지일보 2001.4.29 일망타진 인터뷰 제3탄 노무현 장관 편 중 -
http://www.ddanzi.com/news/24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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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9. 10:15

DC 대선 갤러리에 Interstella라는 분이 올린 글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씩 보세요.. 


**** 

명바기깔람 알고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by Interstella 

참고로곧 졸업할 의대 학생이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넘 기대하지 마라. 
(이상한거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암튼내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업계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하다 ㅅㅂ)로서 줏어들은게 좀 있어서 
이기회에좀 풀어볼까 한다. 
원래의갤에서 몇번 싸질렀는데... 
그건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넘 어려울듯하여 다시썼다. 
길게 써놨지만 맨뒤에 정리했으니 넘 부담갖지 말고 봐라. 
귀찮으면고거만 보던가... 

일단기본개념정리부터 하고 가자.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 요 두가지 헷갈리지마라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빠개짐)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중에 일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짱 큰 보험회사. 돈 존내 많으며 울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삼성 : 니들이 아는 삼성 맞음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의료보험이란게머냐...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알지? 고런거랑 비슷하다. 
의료비라는게원래 존나게 비싸서 병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 
평소에여러사람이 모아서 일터졌을때 그놈한테 몰아주자 이거지. 

울나라에도의료보험이 있는데 
울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돼....강제야. 딴거못씀. 
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점빵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기억해둬라. 
둘째로,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하는거지. 
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을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 
구매하는(국민or니들)놈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납두면 존내 비싸지걸랑. 
특히없는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다는거야. 
먼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할거다. 
보험가입자들한테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병걸리고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거지. 나머지는? 
관리비랑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 아깝잖냐. 


반면에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 
그니깐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겠다. 


암튼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니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게 
우선은,니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안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거랑 
둘째로위에서 말한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게 있어. 
근데사실 이 두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야. 


이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 
바로"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야.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 
잘 보자고. 이제부터 중요함 ㅅㅂ 

건강보험에서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 
-한달에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이런 식이야. 
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병원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지.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다지?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요거야.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 
물론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꺼다. 
아주속이 타겠지.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갈일은 없으니 ㅋㅋ 


근데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거를 
전두환이전국민으로 확대한거라서 그런거야. 
박통이하라면 해야지, 별수있냐...부자들이라고. 
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니들은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서비스를 받아온거지. 


글고울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존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단다. 
그래서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암튼 이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갈께..... 
그래도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음 한다...그니깐 넘 욕하지들 말고. 
머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건 욕하든말든..니맘이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 

건강보험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구.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날꺼 아니겠냐. 매우 손해임. 
2.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서민들, 평민들->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조낸 좋은 서비스 받음. 
5.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이런상태라서 1번2번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어. 
그러면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정신줄놓고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지들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5번은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냐? 


그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요거야. 
당연지정제가모든병원 100%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수가 있어. 
건강보험을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지? 
우리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스빈다...이렇게 되는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아마도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꺼야. 돈 좀 있어서 간지의료 받고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얘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달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요렇게해줄까? 노노~ 
사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좋은병원 쓰건말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없지. 
몇몇애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요런거지. 


근데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저렇게쌍으로 돈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자체가불가능하거든. 이윤이 안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돈 안내도 되게 해줄거야. 시장 만들어야 되거덩. 
"ㅅㅂ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꺼임 건강보험 탈퇴하게씀" 이럴꺼다 이거지. 


나머지는돈없어서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사람 부자 상위5%가 탈퇴한다 치자.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야. 

이제는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쎠야지. 
이전같으면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수있던게 
1명당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째야 할까?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 
보험지급범위가축소된다 이거야. 자꾸 부실해진다구. 

그럼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꺼야. 
공보험이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 
그럼 이번엔 얘들이 또 탈퇴. 
얘들도30만원쯤 들고나감.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두싸이클만 돌아도 
한사람이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떨어진다 이거야.(40만원/80명) 
요렇게 몇바퀴 돌면? 

뭐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없어지든지 하겠지.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요런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돼있다구. 
건강보험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당연지정제예외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근데사실 같은 말이거든. 
아마도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데도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구? 
아까말한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유지 되겠지.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 
근데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야. 

시장만들겠다는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만든다?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야 
뚜껑은따도 콜라는 안넘치겠지....하고 기대하는 셈이지. 


그동안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식의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거고 
이게의료산업화의 끝이 될꺼다. 
자기들은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꼴이지. 
물론 그때 니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건 
항목별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꺼다.) 
것들로구성되었을테고 
니들돈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지.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예전보다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꺼다. 


뭐꼭 단점만 있는건 아니야. 
의료산업쪽에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부자들은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 수명도 늘어나겠다야 ㅎㅎㅎ 
또한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걍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그건 니들 맘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해라. 


요약한다. 


1.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일이 있어도. 


2.건강보험 존내 좋다. 있는놈이 돈대서 없는놈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3.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놈한테 돈 안주게 된다. 


4.없는놈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5.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5.대통령 잘찍자. 꼬우면 돈벌든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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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9. 13:29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이임사 전문      오마이뉴스

이임사

친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동료 여러분, 인권을 지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제 4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에서 물러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2년 8개월 남짓 전인 2006년 10월 3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제게 주어진 3년의 법정임기를 채우겠다는 결의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앞당겨 떠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보장한 임기 만료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물러나기로 결심한 사유는 지난 6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략하게 밝혔습니다. 되풀이하여 말씀드리건대 새 정부의 출범 이래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태에 대한 강한 책임을 통감함과 동시에, 정부의 지원 아래 새로 취임할 후임자로 하여금 그동안 심각하게 손상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인권의 위상을 회복하고 인권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은 강렬한 소망과 충정 때문입니다.

당초 취임의 변에서 말씀드렸고,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하여 강조했듯이 저는 인권이란 이념적 좌도 우도 아니고, 정치적 진보도 보수도 아닌,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인 인류보편의 가치라는 믿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평범한 소신을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 지켜야 할 가장 으뜸가는 업무수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으며, 위원회와 '긴장어린 동반자'의 관계인 시민사회와도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든 언론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과 성의로 자료제공과 홍보활동을 할 것을 독려하고, 제 스스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소신과 노력은 극단적인 분리와 대립이 항다반사가 되어버린 세태 아래 빛을 잃었습니다. 이념적 지향이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존중받는 일상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쏟은 노력은 정권교체기의 혼탁한 정치기류에 막혀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근거나 법적 업무와 권한에 대한 성의 있는 이해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몰상식한 비판, 무시, 편견, 왜곡의 늪 속에서 갈무리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겪은 사람이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재직 중에 얻고 쌓은 자신의 소회를 속속들이 드러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고, 당분간 할 수 있는 것은 침묵뿐'이라는 금언도 익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먼 장래를 기약하면서 홀로 가슴 속에 담아두기에는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감히 몇 마디 당부와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부하듯이 한동안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경이로운 나라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는 군사독재의 질곡을 벗어던지고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 자유의 공기를 만끽하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인권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었고, 다양한 세계관과 삶의 행태가 공존하는 관용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성취는 많은 후발 국가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많은 나라의 시샘과 부러움을 사던 자랑스러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근래에 들어와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고국을 방문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내뱉다시피 던진 충격적인 고백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국제사회에 나가보니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부끄러웠다."는 유엔 수장의 솔직한 고백이 곧바로 국제인권지도에 기록된 우리나라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서글픈 현실을 수치스럽게 받아들이는 정부 관료나 국민의 숫자도 많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권의식은 과거에 자행되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와 같은 노골적인 인권유린의 악몽의 포로가 되어, 진정한 선진사회를 향한 전향적인 발돋움을 위해 먼저 갖추어야 할 의식의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고귀한 가치는 정권의 교체나 연장에 따라 달라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정권의 교체는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결코 국민은 인권의 탄압이나 후퇴를 선택할 리 없습니다. 앞선 정권의 실정의 유산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반된 필연적인 변화로부터 구분해내지 못하면 때대로 시대착오적인 반인권정책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선진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1년 반이 지난 이날까지 그 장점이 만개하지 않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느낀 소감은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월, 신정부의 정식 출범에 앞서 5년의 재임기간 동안 이명박대통령이 추진할 국정과제의 청사진을 입안했던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는 '과도하게 높아진'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으로 독립기관인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국내인권옹호자들의 반발은 물론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2001년에 설립된 기관이기에 인권위원회는 이른바 '좌파정부'의 유산이라는 단세포적인 정치논리의 포로가 된 나머지, 1993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부응하여 설립된 기구라는 것, 권고결의 당시에 국가인권기구를 보유한 유엔위원국이 5,6개국에 불과했으나 15년이 지난 오늘에 120개국으로 급증한 사실을 감안하면, 그 누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더라도 필연적으로 탄생했을 기관이라는 사실은 추호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제인권의 추세에 둔감한 정부이기에 지난 3월 말에는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적정한 절차 없이 유엔결의가 채택한 독립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기구의 축소를 감행함으로써 또다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흐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고위공직자들조차도, 위원회를 특정목표로 삼은 명백한 보복적인 탄압에 침묵하고 심지어는 불의에 앞장서는 안타까운 현실에 실로 깊은 비애와 모멸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나라, 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깊더라도 국제사회에서는 내 나라, 내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옹호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임을 믿는 저이지만 그간 빚어진 실로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일들을 국세사회에서 변론할 자신과 면목이 없습니다. '청구인 국가인권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이라는 법적 형식을 취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입장이 다를수록 요구되는 정부기관 간의 대화와 소통의 부재가 빚어낸 비극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칭송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안을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임은 한 사안에서 나라 전체의 균형을 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국가권력의 남용과 부주의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 그것이 인권위원회의 본연의 소임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을 대리하여, 약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해 고언을 제공하는 일,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강자와 다수자에게 생길지 모르는 약간의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주국가. 인권국가, 법치국가의 본령입니다. 힘없는 자의 분노를 위무하고, 가난한 사람의 한숨과 눈물을 담아내는 일에 인색한 정부는 올바른 정부가 아닙니다. 흔히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자의 인권이 더욱 중요하다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은 인권의 본질에 대한 성찰의 부족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사회의 모든 기재가 다수자와 강자의 관점과 이해를 옹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간세상의 자연적 속성이기에 인권의 본질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도 고언을 드립니다. '무관의 제왕'이라는 전래의 별칭이 상징하듯이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권능은 실로 막강합니다. 그러기에 언론이 짊어져야할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다수의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언론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인권위원회의 생명이 업무의 독립성에 있듯이, 언론의 생명은 정확한 사실의 보도에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정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도 보도는 정확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언론의 기본양식이자 독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이른바 '북한인권'이나 '촛불집회'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국가위원회의 법적 권능에 대한 무지, 오해, 사실왜곡과 같은 부끄러운 언론행태는 불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동료 여러분, 인간의 존엄을 숭상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저는 물러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치적 배경과 철학이 다른 두 분의 대통령의 재직 중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독립기관의 장의 직을 수행한 행운은 여느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지 못한 특권과 축복이었습니다. 다만, 단 한 차례도 이명박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무능한 인권위원장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은 제 개인의 불운과 치욕으로 삭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박대통령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유엔총회가 결의를 통해 채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후임자는 정부와 국민의 존중과 사랑을 받아, 지난 8년간 위원회가 범한 약간의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한편, 그동안 이룩한 찬란한 업적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었던 동료들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유린하면서 강행한 정부의 폭거로 인해 창졸간에 빅장을 잃게 된 동료직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 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의 길에는 종착역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을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들 가슴 깊은 곳에 높은 이상의 불씨를 간직하면서 의연하게 걸어갑시다. 외롭지만 떳떳한 인권의 길을.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 분노와 아픔은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한 작은 시련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다집시다. 제각기 가슴에 품은 작은 칼을 벼리고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립시다.

모두에게 건강하고도 화목한 가정의 축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8일
제 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



BlogIcon Tory Burch Flip Flops | 2013.04.28 03:45 | PERMALINK | EDIT/DEL | REPLY
본문은 윤동주의 부끄러움의
BlogIcon 흔들고폭탄 | 2016.02.25 00:19 | PERMALINK | EDIT/DEL | REPLY
우리의 일자리를 노리고,혹은 우리의 시민권을 노리고 몰려드는 외국인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인권위원회는 그들의 편에 서지말아주십시오.
선량한 사람들 편에 서십시오.

역사적으로 외국인은 우리의 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6.25를 보더라도 쌀나라 쏘련 중공 섬나라...이들이 없었다면 남북으로 갈라질일도 설령 전쟁했다 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았을겁니다.)
우리는 외국인에게 많이 당해왔습니다.그래서 우리의 꽃은 무궁화입니다.
어떻게 그런자들과 한국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있다는 말입니까?
인종차별금지법은 정말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한국내에서만이라도 한국인이 우선되어야합니다.

외국인보다 한국인 우선
동성애자보자 평범한 이성애자가 우선
똥개보다 사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문화로 사라진 만주족처럼 돼지말아야하고
군대내를 호모굴로 만들지말아야하며,
반려동물 운운하며 동물을 숭배하며 인간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똥개한마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량은 자동차 배기량과 맞먹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보다 온도가 약간 더 높다합니다.
후손들을 위해 녹색식물을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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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7. 01:58

펌글
http://kr.blog.yahoo.com/psy_jjanga/268267.html?p=2&pm=l&tc=30&tt=1246602417




이 글의 주제는 침묵이다. 결국 한동안 침묵에 대해 수다를 떨게 생겼다. 침묵이여,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독자들에게도 양해를 구한다.

많은 이들이 이 글을 통해 침묵으로 자신을 답답하게 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알 수 있으리라 기대할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이 글에서 나는 침묵하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침묵이란 무엇인가?

침묵의 심리학을 논하기 전에 먼저 침묵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자.
당신이 생각하는 침묵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말(필화나 수화를 포함해서)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말은 많지 않은데 이것저것 일을 벌리면서 시끄러운 사람도 있다. 말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뜻(혹은 메시지)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

침묵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아마 이 글의 앞머리에 있는 그림 처럼 되지 않을까 싶다.
이 그림은 심리검사 중의 하나인 로샤 검사(Rorschach Test)에 사용하는 그림을 조금 변형한 것이다.(진짜 로샤 그림과는 좀 다르다)

이런 그림으로 무슨 검사를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왜 이 그림이 침묵을 뜻한다고 내세웠는지 설명해보자.

이 그림은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그림과 위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적극적으로 말한다는 게 뭔지 좀더 실감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을 보라, 그 자체가 “불조심을 하자!” 고 온몸을 다해 외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뜻이 명확한 포스터를 보다가 처음 그림을 보면 갑자기 답답해진다. 도대체 뭘 그린 것인지, 왜 그린 것인지 그림이 직접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그림은 의도적으로 그려졌다기보다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에 가깝다.) 즉, 이 그림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 졌지만, 우리에게 정확히 무슨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즉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려진 것인지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다. 침묵도 마찬가지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의 뜻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이 그림들을 보면서 경험하는 현상을 통해 침묵의 심리학을 설명해보자.


침묵도 메시지다.

여러분은 위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저 ‘괴상한 그림’이라고만 생각했는가? 당신이 머리가 완전히 굳어진 사람만 아니라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이 그림이 우리에게 뭔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그림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해석한다.

실제로 모든 존재는 그것이 존재하는 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 자체로 어떤 의미를 전달한다. 당신이 짝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다면 이게 무슨 소린지 알 것이다. 당신이 몰래 사모하는 사람이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만개의 파도가 몰아친다. 물론 존재하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런 자에게 우리는 ‘그는 존재감이 없다’ 라고 말한다.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이미 ‘존재=메시지’ 임을 받아들인 것이다.

위의 그림이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없지만 우리는 거기서 다양한 메시지를 본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상대방이 침묵을 지키고 있더라도, 당신은 그의 침묵으로부터 다양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이것이 침묵의 그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침묵의 첫 번째 특징이다.


침묵의 메시지는 전적으로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당신 친구에게 보여주고 이게 무슨 그림인지 물어 보라. 그의 대답은 당신의 생각과 같은가?

두 번째 그림이라면 답은 ‘그렇다’ 가 될 것이다. 포스터가 좀 조잡하다든지 하는 평을 덧붙일 수는 있겠지만, 누구든지 그게 불조심 포스터라는 데에는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그림에 대해서라면 답은 ‘아니다’ 일거다. 당신이 그 그림 속에서 나비를 보았다면, 당신의 친구는 배트맨이나 쌍둥이 난쟁이, 혹은 주황색 눈의 악마를 보았을 것이다. 즉,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그림의 용도와도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위의 그림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당신이 이 그림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았든, 그것은 그 그림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이 그 그림을 보던 상황에서 온 것이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투사(projection)'라고 한다. 이 그림들은 그 자체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치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필름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침묵을 통해 당신이 읽은 메시지가 더 강렬하게 남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메시지를 만든 것은 당신이기 때문이다.

광고업계의 전설이라 할 수 있는 [TTL] 광고를 보자. 나는 그 브랜드의 런칭 광고를 보았을 때의 생경함을 아직도 기억한다. 광고하려는 물건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대사도 없고, 심지어 색깔 조차도 조용한 흑백이었던 그 광고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TTL이란 암호만 남기고 사라졌다. 그 광고는 아무런 메시지를 담지 않은, 침묵하는 광고의 전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로샤검사 그림처럼 보는 이들의 마음이 투사되면서 그 브랜드를 마치 자기의 것처럼 느낄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기에 옛 현자가 말하지 않던가, 달변이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다. 왜냐하면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 침묵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당신의 마음상태와 주변 상황을 학자들은 맥락(context)이라고 부른다. 즉, 침묵하는 그림의 뜻은 그 그림을 경험하는 맥락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물론 맥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메시지는 없다. 그러나 침묵의 메시지는 전적으로 맥락에 의존하여 구성된다.

우리의 침묵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당신 앞에서 침묵한다고 치자. 당신은 그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마음상태와 그와 당신이 처한 상황이라는 맥락에 달려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당신 연인의 침묵이 “당신을 사랑한다” 는 뜻인 반면, 다른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일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속상하고 신경질 날 때 당신 연인의 침묵은 “나도 짜증스러워”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당신이 평온하고 즐거울 때는 같은 침묵이 “당신과 함께 있어 행복해"로 해석될 것이다.


맥락을 조정하고 배치하는 자의 힘있는 침묵

위에서 나는 침묵이란 주변의 맥락에 의해 흑도 백도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침묵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전부 설명하지는 못한다. 당신은 침묵 앞에서 압도되어본 적이 없는가? 실제로 그런 경험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침묵이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갖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

어떤 대학 학생들이 자기 사학재단의 비리와 전횡에 대해 수년간 항의하고 고발해 왔지만, 문제의 재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경우를 알고 있다. 이때 그 재단이사장이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그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 판을 짜고 주도권을 잡은 것은 자신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기념관건립을 추진하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고 치자, 그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는 기념관건립을 찬성하는 글이 많이 올라갈까, 반대하는 글이 더 많을까? 한 연구에서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대하는 글이 더 많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한국인이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것일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기념관 건립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왜냐하면 굳이 자신의 찬성을 표현하지 않아도 기념관은 건립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격렬한 찬성의 글을 내놓는 때가 온다면, 그것은 그들이 쌓은 맥락의 힘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조선일보의 발작증세나 이문열의 잇따른 망언과 뒷수습은 한편으론 보기에 즐겁다. 잘나가던 시기의 조선일보는 침묵할 여유가 있었으나 이제는 적어도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침묵의 힘이 늘 이렇게 짜증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생각해 보라, 누군가에게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말없이 찾아주는 조용한 행동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던가. 그런 행동이 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것 보다 그런 배려가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힘있는 침묵이란 침묵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침묵의 주변 맥락에 대한 통제력 혹은 노력에서 나온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침묵하기만 한다고 상대방이 당신의 뜻을 알아줄 리는 없는 것이다.


당신은 침묵하기 전에 맥락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교사라는 내 직업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나는 사실 오랫동안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을 버거워한다. 그래서 특별한 일 없이 만나는 술자리는 보통 1시간을 넘기면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그때부터는 이미 했던 이야기가 다시 돌기 시작하니까...

생각해 보면 살아가면서 나 혼자 5분 이상을 말해할 만큼 대단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물론 말하는데 5분을 넘긴 일은 많았겠지만, 그것은 내 말주변이 부족하여 제대로 정리를 못했거나 같은 말을 반복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만약 1시간 이상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자기 말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소설가가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어찌되었건, 나도 침묵을 좋아하는 인간이므로 침묵하는 자에게 무슨 충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하다.

당신이 맥락을 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거나, 맥락을 구성하고 배치하기 위해서 이미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은 다음이라면, 당신은 침묵해도 된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힘과 노력을 그 어떤 방법보다도 강력하고 압도적으로 드러내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힘도 없다면, 당신의 침묵은 그저 무책임한 자기방기일 뿐이다. “님들 뜻대로 해석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침묵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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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30. 20:37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추도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가족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추모공연 준비하신 연세대, 성공회대 총학생회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은 권해효 선생, 공연을 함께하는 모든 문화 예술인 감사합니다. 공연장 찾은 시민 여러분, 동영상으로 보는 네티즌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훌쩍 떠나신 지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상주된 심정으로 함께 상을 치렀습니다. 노무현이란 한 사람에 대해 저마다 특별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아직은 고인의 삶과 죽음을 평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억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에게 저를 비춰봅니다. 그가 저희 내면에 남기고 간 많은 것들을 조용히 살펴봅니다. 침묵 속에서 바람이 된 그분이 제 마음에 내는 소리를 귀기울여 듣습니다. 내 마음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나보낸 후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를 사랑했는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인간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은 각자 나름의 대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제 나름의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인간 노무현은 반칙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정말 반칙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판사가 되었고, 변호사,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는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반칙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성공한 사람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는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사람사는 세상, 그는 한 순간도 이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무현의 그 꿈을 함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과 좌절 그가 느꼈던 슬픔과 분노, 그의 삶, 그의 죽음까지도 모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것 때문에만 그를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그를 사랑했던 것은 그가 작은 허물도 매우 크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는 언제나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가 완전무결한 존재라서 또는 반신반인(半神半人)의 위대한 인물이라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때론 실수도 하고 오판도 하고 잘못도 하는 사람, 그러나 작은 잘못 작은 허물이라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크게 자책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저는 그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어떤 정치 사상이나 이념을 변함없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굳은 신념을 지닌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은 정치 사상이나 이념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때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믿고 받아들여야 하며, 영광과 명예뿐 아니라 모욕과 질시까지도 함께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이념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그리고 대통령 노무현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데에는 한없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때론 심한 모욕을 감수하는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큰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할만한 사람을,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훌쩍 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 눈물이 잠시도 그치지 않았던 때 서울역 분향소에서 연세 지긋한 시민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위로해줬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죽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마음 속에서 대한민국 역사 안에서 영원히 사실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분이 저에게 주었던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여러분, 우리 서로 따뜻한 위로를 나눕시다. 이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인간 노무현의 기억, 사람사는 세상의 꿈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되어 여기 오신 그분을 느끼십니까. 그분을 향해 제가 준비한 마지막 구절을 함께 외치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2009.6.21

유 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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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4. 09:24







지금 양론이 맞서있죠.
방송 규제의 완화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냐
별로 도움이 안될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진행중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봐야알겠죠.
근데 왜 12월 하순에 직권 상정을 해서
방망이를 치려고 했을까? 무엇때문에 서두르걸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만약 미디어법이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MBC, KBS 민영화와 관련된
개별 법률 개정이 제출된다면 이 싸움은 계속되겠죠?
그러나 MBC, KBS 무관하게 미디어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우리 방송시장은 구조조정의 태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문제는 방송 종사자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식론적인건데요,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죠.
요즘 인터넷까지 있기 때문에,
신문, 방송, 책 이런 전통적인 매체뿐 아니라,
접속해서 클릭하면 수많은 정보가 날마다 쏟아집니다.
그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또는 이 정보의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은 정보를 만나기 때문에,
정보의 진위여부, 또는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가치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일일히 테스트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냐면
웬만한것은 그러려니하고 받아들이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것, 또는
내가 직접 관련된 것만
정보의 진위여부,
정보의 가치의 수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
우리가 모든 정보의 진위여부를 직접 테스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누군가가 주는 정보에 따라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 살수가 없어요.(웬만한건 따라가야지)
결국은 세상에 대한, 세계에 대한, 삶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웃나라에 대한,
나과 타인에 관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주로 누가 미디어를 장악하고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통적인 언어로 '세뇌'라고 말할 수 있고,
비전통적인 표현에 따르면 선입견,
고정관념을 따라서 살게 되는거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주로 언론인, 미디어 관리자)
특별히 나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정보 제공)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쁜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자기 목적에 종속시켜서
정보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유리하게 일부러 가공하고 왜곡해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모두가 자기 주관적 욕망과 시각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한다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많은 주체들이 있어서
이런 저런 상이한 각도에서 편집되고 가공된 정보를
다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고,
거의 모든 미디어와 미디어가 제공된 정보의 내용,
정보를 가공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특정한 경향성을 가진 누군가가
거의 모든 미디어를 장악하고,
자기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한다면,
그리고 그와 다른 시각을 가진 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못 느끼는 사이에
빅브라더에게 끌려다니게 되는거죠.
의식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미디어의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방송신문 겸영규제,
대자본의 지상파 혹은 보도채널 종합채널 진입규제
이런 것을 풀어버리면서
국가적 국민적 경제 이익이 있느냐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경제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
우리들 삶을 해치는 것은 아닐까
이 논쟁을 해봐야 하는거죠.
만약 겸영규제와 진입규제를 모두 풀어버린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생각해보는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미디어 중에서
전통적 텍스트 미디어인 신문,
신문은 텍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있는 거니까
반쯤은 멀티미디어입니다.
사진, 제목, 텍스트,
텍스트와 사진의 관련을 통해서 의미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읽는 70-80%의 정보량이
동일한 시각, 동일한 이해관계,
동일한 세계관, 동일한 작업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와는 상이한 입장을 가진 정보 제공 주체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 상황에 살고 있지만 중독되진 않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가 있으니까.
시장 점유율이 50%인 신문과
10%인 신문을 포탈에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란 뉴미디어를 통해서 신문이라는
전통적 매체의 편향성을 개인이 극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 방송은 신문과 똑같지 않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들이
한사람의 손에 장악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 신문시장은
조선, 중앙, 동아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세계관,
특정한 가치체계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진 자치 체계나 지향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가공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지식인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그들이 신문만 가진 것이 아니라 방송까지 가진다면,
예를 들어, MBC는 조선일보 방송,
KBS2는 중앙일보 방송, 뉴스전문채널은 동아일보 방송이 된다면
방송과 신문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 서로 다른 시각,
서로 다른 정보가공 방식 차이는 없어지는 겁니다.
겸영규제를 푼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실제 미디어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신문사나 방송사의 오너나
경영진이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광고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는
대기업의 광고가 거의 없습니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도 최근에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서 구독한지가 한겨레신문은 20년이 넘었고
경향신문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제가 아침에 신문을 안봐요.
최근 사건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기자들이 인터뷰하자고 하면 안합니다.
답변은 "무서워서 읽지 못하는 신문인데
인터뷰를 어떻게합니까?"
그래도 끊지는 않죠.
이 문제 가지고 나하고 의견차이가 있지만
다른 문제는 서로 통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좀 삐졌다고 해서 절교할 수는 없으니까
당분간 그 친구하고 전화안하는겁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광고가 없습니다.
월급이 안나가요.
경향신문은 기자들에게 월급을 반도 못주고 있습니다.
왜 대기업들이 광고를 안줄까?
정부도 광고를 거의 안줍니다.
이 두신문이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대통령을 날마다 두들겨팹니다.
지난정부에도 그렇고 지금도 맨날 팹니다.
정부를 비판한는게 자기의 사명으로 아는 신문이니까.
다른 큰신문은 어떤 정부는 신나게 비판하고,
어떤 정부는 따듯하게 껴안아 주는 철학인 신문도 있고,
종다양성이 있는겁니다.
대기업이 광고주인데 정부나
대통령을 세게 비판하는 신문에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신문 광고를 안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광고주가 광고를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MBC가 앵커교체한 이유가 뭐죠?
그 앵커가 9시 뉴스를 하면 광고가 안들어온다는 거에요.
클로징, 오프닝 멘트에서 속시원하게
정부나 대통령을 살짝 긁어주는 묘미때문에
시청자들은 좋아했는데,
정부에서 싫어하니까 대기업이 광고를 안주는겁니다.
그래서 앵커를 교체합니다.
실제 미디어에서 메인 뉴스의 앵커를
교체할 수 있는 힘을 가진게 광고주입니다.
이 광고주는 재벌, 대기업입니다.



광고를 통해 신문과 방송을
반쯤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아예 방송과 신문을 소유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완벽하게 'ㅈㅈㄷ'의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시각과 똑같은 철학과
똑같은 보도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신문들이
신문 시장을 완전장악하고 있고,
광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는 대기업 재벌들이 손잡고
방송사를 소유하면
종국적으로 포탈까지 다 지배하는겁니다.

포탈에 다른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마이너러티 그룹이 존속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모든 시사 교양 보도와 관련된
모든 미디어가
하나의 정향성(경향성),
하나의 세계관, 동일한 보도방식,
심지어는 왜곡과 과장과 조작과 누락을 서슴치 않는
과도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완벽하게 미디어가 장악되는 사태가 벌어지는거죠.
정부가 방송사 사장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노력한다든가,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감사원을 동원한다든가 이런거 필요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정당,
대재벌, 'ㅈㅈㄷ'과 같은 큰 신문,
그 신문에 기고하는 보수적 지식인들,
이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완전 지배하게 되는겁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자가 의식을 지배하고,
대중의 의식을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영규제, 진입규제를 완전푼다는
정부 여당의 개정안은
종국적으로 모든 종류의 미디어를
하나의 손 아래에 결집시키면서
지난 10년을 제외한 나머지 50년 이상을 지배했던
지배 카르텔의 완벽한 완성을 의미하는겁니다.
재벌과 조중동과 보수 지식인들,
보수정당이 주인노릇하고,
우리는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 주는 정보를 받아먹으면서
살아가는 멋진 신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거죠.
좀 과장된 주장이긴 하지만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제가 가진 느낌입니다.

미디어가 주는 해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으면,
민음사에서 나온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1972년에 수상한
독일작가 '하린리히 뵐'이 쓴 소설입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카타리나 블룸'은 주인공 여성의 이름입니다.
부제는 '폭력은 왜 발생하며,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입니다.
뒤에 모토가 나오는데
이 소설의 많은 내용이 꾸며낸 이야기지만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신문이
'빌트'라는 신문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은 사실인데,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써져있습니다.
독일 최대 발행수를 자랑하는
'빌트'라는 신문이 있죠.
'빌트'라는 신문이 저지른 인권유린,
왜곡보도 때문에 명예를 훼손한
젊은 여성이 총으로
기자를 쏴죽이는 소설입니다.
총으로 다른 사람을 쏴죽이는 폭력이 왜 발생했고
그렇게 발생한 폭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한 픽션입니다.
30년 전에 읽었던 소설을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약간의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의 신문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데,
모든 미디어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한사람의 손아래 결집된다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이런점때문에
경제학 전공자이긴하지만
경제적 효과가 크다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겁니다.
하물며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논쟁이 진행중이고,
학술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의
첫번째 가정이
(※방송규제완화로 국내 방송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선진국 수준으로성장할 것으로 가정)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학술적인 판단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걱정이 되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혹시 앞으로도 제가 큰 신문사에 의해서
성격 나쁜 사람으로 묘사된 기사가 나온다면
이런 깊은 사연이 있다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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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3. 07:35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북미 대학 교수 성명서
2009년 6월 10일

우리는 한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미있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민주주의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그 본연의 궤도를 벗어나 오히려 역행하는 사태가 잦아졌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촛불집회’는 공권력으로 봉쇄되었고, 참가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으며,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 교환에도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광장의 원천봉쇄는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언론을 통해 자정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주요 방송사 경영진이 친정부 인사로 교체된 후 일선 기자의 자율권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국세청과 같이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 기관이 과도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질치는 오늘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철거민이 진압과정에서 참사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으며, 전직 대통령마저 삶을 충격적으로 마감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민주주의의 퇴행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는 사건들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국민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의 긍지인 민주주의는 다시 자기 본연의 방향과 궤도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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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5. 11:39

2005년 시위 농민 사망 관련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사과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시위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일 발생 않도록 한번더 다짐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제 사과에 대해서는, 폭력시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관계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전경으로 자식을 보낸 부모님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실겁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사람이 이성을 잃을수도 있는데,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분들이 이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했는데도 경찰 책임만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 공권력 행사가 남용될 경우 국민에게 미칠 피해가 매우 치명석이고 심각합니다. 공권력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권력의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공직사회 모두에 다시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불행한 결과도 없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다시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철저한 다짐을 드립니다






노짱 | 2009.06.05 12:06 | PERMALINK | EDIT/DEL | REPLY
노무현 대통령님, 뼈에 사무치도록 그립습니다 TT
BlogIcon 아 해 | 2010.03.17 11:47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아..비교하기싫지만..정말..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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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5. 11:28
2001년 12월 노무현 대선 출마선언문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 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 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고 패가망신했습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어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저질러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습니다.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저희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 감옥 간 우리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그만 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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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3. 15:46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 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 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2009년 6월 3일)

강 우성 강진호 계승혁 고철환 구명철 구인회 권태억 김길중 김도균 김빛내리 김상종 김세균 김영민 김용익 김월회 김유용 김인걸 김장주 김재범 김종욱 김종일 김진수 김춘수 김현균 김혜란 김효명 남동신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은경 박경숙 박동열 박명규 박배균 박태균 박현섭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도명 변현태 봉준수 성노현 손영주 송석윤 신광현 신종호 심봉섭 안광석 안삼환 양동휴 양현아 오명석 오석배 오순희 오용록 우희종 유용태 윤순진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이강재 이건수 이경우 이병민 이성중 이성헌 이애주 이인호 이일하 이창숙 이철범 이현숙 이형목 임호준 임홍배 장덕진 장승일 전종익 전태원 정근식 정용욱 정원규 정향진 조국 조영남 조현설 조형택 조흥식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영찬 최윤영 한상진 한숭희 한영혜 한인섭 한정숙 허원기 홍기선 홍성욱 홍승권 홍재성 홍진호 황상익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현진(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근(국제대학원)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훈(사회대) 이용환(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장진성(인문대) 전경수(사회대) 최병선(사회대) 최진영(사회대) 이상 124명

가나다 순 정리 (동명이인은 마지막에 나열하고 단과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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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 12:33
그의 연설을 듣고있자면 철학, 원칙이 보인다.
60평생을 이룰동안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닌가 싶다.


독도에 관한 연설문
일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면 반드시 한번씩 독도에 관한 언급을 하여 대통령의 생각을 엿본다.

아래 내용은
지난 2006년 4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한일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 (2006.4.25)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환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을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관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 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그리고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그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 지향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왔고, 또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떨쳐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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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4. 01:1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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